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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배 비용도 공개”…분양원가 공개 확대 논란

2018-11-16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도배 비용까지 공개되는데요. <br><br>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최근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. <br> <br>12개 항목의 원가가 나와 있지만,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[정지선 / 세종 다정동] <br>"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소비가 됐는지 정확하게 항목을 다양화해서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" <br> <br>[김남준 기자 + 반투] <br>"이 때문에 정부는 12개 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세분화했습니다. 예를 들어, 지금은 건축비 하나로 표시되는 것을 도배, 도장, 타일 공사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." <br> <br>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 당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61개였지만,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에 2012년 12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집값 거품을 뺀다며 정부가 11년 전 수준으로 항목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. <br> <br>건설업계는 반발합니다. <br> <br>[A 씨 / 건설업계 관계자] <br>"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건축비가 아닌 땅값에 있기 때문에,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" <br> <br>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원가내역을 공개하면 집값을 낮추라고 할 게 뻔하고 공급을 줄이게 될 거예요." <br> <br>국토부는 연말까지 관계 기관 협의 거쳐 내년 1월 중 항목 확대를 시행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(세종)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이승근 <br>그래픽 :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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