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의안이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구지법 대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관회의 소속 대표 판사 12명이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일(19일) 회의에서 '탄핵 촉구 결의안'이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대표 판사 119명이 모여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, 회의 당일 판사 10명이 발의에 찬성하면 안건을 현장 발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안건이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찬성 측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의지를 보여야 하고, 형사 절차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이고, 국회 권한에 대해 법원이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철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82209579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