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전문가인 김연명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정부의 연금개편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노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%에서 50%로 올리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리더라도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%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50%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40년 동안 가입해야 하는 데 보험료를 40년간 낸 경우는 아주 드문 편입니다. <br /> <br />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 218만 원에 가입 기간 24년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리더라도 실제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가 노후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인 104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1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최저 생활 보장에 근접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4%p 올리는 안을 보고했다 반려됐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을 당초 안의 절반인 2%p 올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3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은 올해 25만 원으로 올랐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5년간 22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연금 개편방안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40만 원까지 제시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 인상과 추가 재원 마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0101016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