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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회의 '법관 탄핵 촉구' 결의안 상정 / YTN

2018-11-19 4 Dailymotion

'사법농단'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안건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공식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정기회의에서 관련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은 법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부가 먼저 요청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다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안건은 대표 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해 회의 현장에서 발의됐고, 오후에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법관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, 법관 사무분담 등을 비롯해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한 안건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1137454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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