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'동료 판사'를 탄핵하자고 표결 끝에 결의했습니다. <br><br>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><br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보겸 기자!<br><br>오늘 이렇게 결론지었는데,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? <br><br>[기사내용]<br>판사가 재판 거래를 논의했다면, '징계'만 할 게 아니라 '탄핵'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이곳 사법연수원 강의실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,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격론 끝에 결국 탄핵 검토에 의견을 모은 겁니다. <br><br>오후 6시 회의를 마친 법관대표들은 지금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, <br><br>회의 결과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><br>[송승용 /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]<br>"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, 제시한 행위가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."<br><br>표결에 참여한 대표판사 105명 중 과반인 53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결의된 겁니다.<br><br>다만 사법부가 직접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진 않았습니다. <br><br>법관대표회의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 내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판사 탄핵소추 방안에 힘을 실어주면서, 국회의 후속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이희정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