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인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을 사실상 찬성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과 관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가장 관심을 끈 건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동료 판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의안이 채택됐는데, 재판을 놓고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하거나, 일선 재판부에 영향을 줬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고, <br /> <br />징계 말고도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송승용 / 부장판사(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) :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,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.] <br /> <br />법관 탄핵소추 관련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가 탄핵을 촉구한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관들이 동료 판사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관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오후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어제 법관회의 종료 후 대표 판사 8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미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의견을 전달받으면, 이와 관련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했지만,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원장님 법관 탄핵 소추 의견이 모였는데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….(국회 의견 전달 어떻게 하시나요?) …….] <br /> <br />법원 내부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논의에는 대표 판사 105명이 참여했고,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1146423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