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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 前 대법관 이틀째 소환...'판사 탄핵' 오후 대법원장 전달 / YTN

2018-11-20 24 Dailymotion

어제(19일)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에 2차 소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젯밤 늦게 조사를 마쳤는데 오전에 또다시 소환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20일)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, 첫 출석 때와 달리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29일) 오전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서 "사심이 없이 일했다"는 말을 남겼는데,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시라거나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라는 식의 대답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, 일제 강제징용과 통진당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 전까지 모두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법관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인 뒤,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 스스로 동료 법관에게 칼을 빼 든 모양새라 사상 초유의 일인데,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놓고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하거나, 일선 재판부에 영향을 줬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,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승용 / 부장판사(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) :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,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.] <br /> <br />법관 탄핵소추 관련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1405361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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