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'제3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'를 주재하고, 이른바 '9대 생활 적폐'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며, 특히 재개발·재건축 비리의 경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 일곱 달 만에 '반부패 정책협의회'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부패 정책은 자신의 임기 내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면서,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,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,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·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선,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·재개발 비리는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고 주민 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,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전문 건설사가 법규에 무지한 주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워 이익만 챙기는 피해 사례를 막을,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도,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5%에도 못 미친다며, 기존 정책을 재탕하지 말고 환수율을 높일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납니다.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납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,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도, 정부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아왔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01913507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