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로 공이 넘어간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문제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에선 벌써 탄핵해야 할 판사가 몇 명인지, 누구인지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.] <br /> <br />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요청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중 5명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됐죠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명단을 비공개에 부쳤지만, 일부 알려지기도 했는데, 박주민 의원은 적어도 이 13명은 누가 봐도 분명한 탄핵 대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탄핵해야 할 현직 판사로 여기 6명을 지목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제 강제 징용 소송 지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관련자로 적시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가 적게는 50명, 많게는 100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회부한 법관 13명에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검토해 탄핵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11225418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