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판사들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을 확보했는데 피해를 본 판사들이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(지난 6월) : 누구라도 그것(상고법원 반대)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,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흔적이 담긴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'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' 등입니다. <br /> <br />문건은 애초 성추행 등의 비위를 일으킨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만들어졌지만,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도 10명 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기고한 문유석 판사, 대법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송승용 판사 등이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판사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, 법원행정처가 법원장들에게 전화해 주요 보직을 주면 안 된다고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을 줄지 안 줄지를 나눠서 보고하면, 양 전 대법원장이 'V'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자 앞선 세 차례 내부 조사에서 조직적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한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(어제) : (처장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는데, 과거에 특조단이 부실조사한 것 아닌가요?)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지금으로써는….] <br /> <br />검찰은 근무 평정 등을 분석해 판사들이 실제 불이익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판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자료와 진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11915476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