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가 내년 6월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 전에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른바 법외노조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최근 다섯 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옥주 /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: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 정부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제노동기구, ILO 설립 100주년 기념총회가 열리는 내년 6월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의 전교조 합법화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 권고안을 정부가 비준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협약 권고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교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선, 제도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결사의 자유, 단결권,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(ILO)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,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청와대의 계획대로 내년 6월 전에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20056519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