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5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사흘째인 오늘,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9일 앞두고 예산 소위의 '현미경 심사'도 종일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한 시간 뒤에 본회의죠, 어떤 법안을 처리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을 다룹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인데, 5백 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국공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역시 처리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·변조해 사용했다면 사장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반대해 단체로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라, 법안 처리에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소위 구성안과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,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,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'법관 탄핵'이 결의됐고,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쟁이 불붙은 만큼 관련자 탄핵소추 등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전쟁터는 471조 원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 소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동을 건 만큼 어제도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'현미경 심사'를 했는데 법정 처리 시한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여당은 원안 사수에 총력이고 야당은 가짜 일자리와 남북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사안마다 공방전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30916339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