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여야 의원의 대치로 한 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가뜩이나 지각 출발해 시간이 빠듯한데, 왜 중단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쩌면 예고된 파행일 텐데, 여야 의원들은 어제부터 '4조 원 세입 결손'을 놓고 한창 입씨름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짠 예산안 세수보다 실제로 거둬들일 세금이 4조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예산 소위 시작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수가 비는데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리에 나온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세액 변동 규모는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 윤곽이 나올 때쯤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언급하는 답변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올려 모자라는 세수를 막겠다는 거냐고 반발하면서 소위는 거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방금 재개됐는데,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 소위는 심사 첫날인 어제,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까지 심사를 해 대법원과 감사원,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쟁점이었던 정부 특수활동비는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겨 모든 부처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은 모두 처리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이 속전속결로 모두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골자로 한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이 통과됐는데,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입, 제조, 매매, 섭취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,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·변조해 사용했다면 사장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도 일정 빡빡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남북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31405593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