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은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과 강사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대 총장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강사들의 대량 실직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, 4대 보험 적용, 방학 기간 급여지급, 임용기간 최소 1년 보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사립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강사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총장들은 유은혜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강사 인건비의 국고지원과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사립대총장협의회장 :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재정지원이 충실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.] <br /> <br />유 부총리는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,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며 대학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강사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이번에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강사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은 본격적으로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대는 강사 수를 천2백 명에서 5백 명으로 무려 60% 가까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양대는 일부 시간강사들에게 내년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추가 부담이 대학 전체비용의 1% 미만이라며 대학들이 고통분담 없이 강사들만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강의 수를 축소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규 / 한국비정규교수 노조 성대분회장 : 강의를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강의 자체를 줄이고 졸업 필수학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는 것, 대단히 반교육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강사법. <br /> <br />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 측의 분담 노력이 한층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32019516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