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사용할 수 없었던 의료용 대마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은 의무 평가를 통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고,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도 감독관청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상화된 국회가 오랜만에 처리한 90개 민생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김주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난치성 뇌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CBD 오일,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 때문에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한 부부는 아이 치료를 위해 몰래 외국에서 오일을 구입했다가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주연 / 소아 뇌전증 환자 어머니 : (검찰 조사) 자리에서 머리카락도 뽑고, 소변검사도 하고 수사를 받고 나왔어요. CBD 오일이 너무 절실해요.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[신창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다른 마약은 의료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대표 발의했습니다. 아편이나 헤로인, 코카인 다 (의료용으로) 허용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을 제재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곳도 정상적인 어린이집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고, 학대나 성범죄가 벌어진 곳은 무조건 최하등급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명수 / 자유한국당 의원 :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대·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의 평가를 최하위 등급으로 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숙박업소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도 감독관청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연명 의료 중단을 위한 기준을 낮추는 법안,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만드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상화 이틀째,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90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32202226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