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해외 도피 중에도 꼬박꼬박 연금을 챙기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, 군인 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공무원 연금으로 불똥이 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. <br /> <br />해외에서 수사에 불응하면서도 매달 450만 원의 연금을 챙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기무사 댓글 공작의 주역인 예비역 장성까지 해외 도피 중에 비슷한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9일) : 국민들이 난리 났습니다. 세금으로 (도피) 생활비를 보태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?] <br /> <br />[정경두 / 국방부 장관 (지난 9일) : 그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여당 의원 10명은 국회에서 이른바 '조현천 방지법' 발의했고, 국방부는 수사나 재판 중에도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(지난 13일) :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입니다. <br /> <br />군인과 공무원 모두 국민이 고용한 일꾼인 만큼 연금 지급과 제한이 같은 기준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두 법안에 수사나 재판 중 연금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1995년 말 동시에 생겨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12.12 군사 반란 가담 혐의를 받던 조홍 전 헌병감이 해외로 도피한 직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,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각각 9만여 명과 48만여 명으로 공무원 연금의 규모가 5배 이상 큽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'조현천 나비효과'가 공무원 연금으로 확대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40527250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