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선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현익 /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, 정대진 /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<br /> <br /> <br />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. 남북 협력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미 간 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홍현익 세종연구소외교전략연구실장, 또 정대진 아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우리 남북 철도 연결이 일단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거죠?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. 이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홍현익] <br />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지금 미국이 약간 속도조절을 사실상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정체 상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또 동력이 재가동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고요. 미국이 결국은 UN안보리에서 지금 조치가 내려졌지만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데, 제재 면제라는 게. 그런데 아무 나라도 안보리 15개국 중에 반대한 나라가 없었다는 건 미국도 승인한 것이다. 따라서 일단 조사는 들어가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시작되면 우리 기차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고. 그러나 한계는 아직 이게 작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연구 조사에 그칠 거라는 게 한계가 되겠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런데 제재 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조사에만 국한된다, 해당된다는 게 한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렇다면 실제로 철도 연결까지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? <br /> <br />[정대진] <br />북한의 침목과 레일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실제 철도를 달려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는 데만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것이죠. 북한 측에 열차가 들어가면 유류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받은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실제로 조사를 마치고 착공식을 하고 기자재가 반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려면 그때마다 건건으로 계속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다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남북관계, 북미관계로 가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살라미 대 살라미로 가는 시대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41201462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