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노사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협약 8개 가운데, 노동자의 단결권 등과 관련한 협약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,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의 하나로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선 노동조합법, 공무원 노조법 등 노동 관련법을 고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 대표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해왔는데 합의가 안 되자 공익위원들이 최근 1차 권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해고자·실직자의 노조 활동 보장,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,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없애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: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투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동자 쪽에 기울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파업 때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, 쟁의 중 사업장 점거 금지,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장 : 과도한 노사관계 제도, 경영규제를 개선하여 경제체질이 선진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경영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, 노사 합의가 어려워 공익 위원들이 2차 권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달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은 여야 견해 차이로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50023330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