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취임하기 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바로, 백지신탁제로,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걸 막으려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정부·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지신탁제는 어떤 제도이고,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박기현, 유투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백지신탁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 때문에 일단 다른 도덕성 검증은 떠나서 기업인은 사실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법, 제도 탓하지 마시고,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.] <br /> <br />[김무성 / 당시 새누리당 대표 (2015년 2월) :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 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완주 /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(2015년 2월) :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이처럼 입장을 바꿔 해묵은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주식 백지신탁제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가 '직무와 관련된 주식'을 갖고 있으면 직접 시장에 내다 팔거나,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를 이용해 자기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이나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다 보니 기업인,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걸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는 무려 27명이 장관직을 고사했는데,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(지난해 8월) :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(장관으로)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 신탁이 싫다고 해서 거절하고….] <br /> <br />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백지신탁제를 잘못 이해해 뒤늦게 자진 사퇴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황철주 /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(2013년 3월) :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250545283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