뒤늦게 시작된 국회 예산 심사가 휴일 가릴 것 없이 밤낮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간사 회의인 이른바 '소소위' 로 판단을 넘겨버리는 예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일 오후, 예산 심사를 위해 모인 의원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전날도 새벽까지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수 /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: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효율적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시길 바라고….] <br /> <br />예산 소위원회는 나흘째 예산을 깎을 항목부터 추리고 있는데,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간사 : 지금은 각 부처에 대한 부처별로 추가로 감액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고….] <br /> <br />현미경 심사로 정부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야당은 여당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간사 : 이렇게 막무가내로 삭감을 막는다면 계속 시간끌기 해서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.] <br /> <br />깎느냐 지키느냐를 두고 이견이 큰데다 시간까지 촉박하다 보니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소위로 넘기는 예산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가 비공개로 만나 주고 받을 걸 조율해 밀실회의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대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 전체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, 스마트시티 활성화 예산 등이 벌써부터 소소위로 넘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장 안에서도 무조건 판단을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 예산들의 증감되는 과정이 베일 속에 가려지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첨예하게 입장이 맞서는 사안이 많아 쟁점 예산을 소소위로 넘기더라도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51734530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