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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규성 취임 직후 허가 절차 생략…속도전 논란

2018-11-2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원 대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, <br> <br>지난 3월 최규성 사장이 취임한 직후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최규성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3월,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. <br> <br>최 사장이 최종 결제한 문건에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개발 허가를 받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비용이 건당 4천만 원씩 드는 등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. <br><br>대안으로 제시된 건 정식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. <br> <br>5개 과정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생략할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 로펌과 계약을 맺습니다. <br><br>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내용. <br> <br>하지만 국토부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회신하며 시도는 끝내 좌절됐습니다. <br> <br>[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] <br>지자체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대상이 된다는 곳도 있었고, 미 대상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.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지자체가 내주는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 평가가 반영되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, 현재 추진중인 수상 태양광 사업 대부분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 사장이 취임 이전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왜 속도전까지 불사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최현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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