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0조5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 처리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어제 오후부터 4조 원의 세입 결손 대책을 둘러싼 파행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여야 간사들이 만났지만, 제대로 된 협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면서 졸속 심사를 넘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여야 간사들, 제대로 된 협의조차 못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난 지 5분도 안 돼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, 자유한국당, 바른미래당 등 3당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간사,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세금 수입, 그러니까 세입 4조 원이 계획보다 줄었는데 이를 어찌할 것이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김용진 2차관에게 애초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대책을 가져왔느냐고 추궁했지만, 김 차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여야 간사가 만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쉽사리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공세를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 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회 정상화 약속을 또 어기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.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4조 원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대책도 없이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수 펑크 낸 일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몰지각한 예산안 심사….] <br /> <br />앞서 어제 오후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가동을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기존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깎을 것인지, 깎지 못한다면 비는 4조 원을 어떻게 메꿀지 대책을 어제까지 보고하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야당이 반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71210185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