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뜩이나 지각 출발한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기한(12월 2일)을 닷새 앞두고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4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사가 전면 중단된 예산 소위. <br /> <br />여야 간사단이 마주 앉았지만, 세수 결손분 4조 원에 대한 입장 차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, 4조 원을 메울 방안부터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: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퍼주기, 삭감해서 와야죠. 스스로 삭감해서 와야죠. 스스로 감액해서 와야죠. 대책 있습니까? 차관님, 있어요, 없어요?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역시 예산안을 짠 이후 유류세를 내리는 등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, 수습은 야당이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혜훈 / 국회 예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: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 정국이죠. (이런 기형적 정국은)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세입 조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, 감액 심사도 진행 중인 만큼 예산 소위는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: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하고, 정부는 그사이에 여러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대책들을 강구하고….] <br /> <br />쳇바퀴 돌듯 반복된 입씨름 끝에 간사단 회동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고, 여야 당 차원에서 공중전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어떤 이유로든 국회 파행은 안 된다며 야당의 예산 심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(그럼에도 예산 심사 거부는)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세수 결손분의 책임도,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나라 살림 4조 원이 펑크 나는 마당에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책에 갈음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.] <br /> <br />각을 세웠던 두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71806020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