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법사위 통과한 윤창호법, 원안보다 조금 달라진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조금 전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여야 모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된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법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교육위 소위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이 자신의 안도 조간만 발의하겠다며 박용진 대표 발의 법안의 심사를 미뤄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소위는 조금 전 시작했지만 한국당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랴박용진 의원의 법안이 심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이것 외에도 선거관리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요. <br /> <br />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, 법무부,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현안 보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예산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도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잠시 모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아직 회동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4조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 원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 관련 부분인데 이를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반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81100347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