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, 4조 원 세수 결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윤창호 법,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 여야 모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했지만,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논의를 거쳐 어제 소위에서 심사된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 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교육위원회 소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질지 관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당이 자신의 안도 조만간 발의하겠다며 법안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, 결국 오늘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도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이외에도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요. <br /> <br />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, 법무부, 방통위 등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산 심사가 3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예산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도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잠시 모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, 실패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아직 회동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4조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81143477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