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남긴 내년도 예산 심사는 4조 원 세수 결손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윤창호 법,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이른바 윤창호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여야 모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했지만,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소위의 수정안에 대해 형량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사위 의원들은 논의를 벌였지만, 결국 어제 소위에서 심사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윤창호 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산 심사가 3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. 풀릴 기미가 보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꽉 막혀버린 예산 정국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공식 여야 회동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4조 원의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부분을 가지고 심사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고, 자유한국당은 법정 시한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심사하는 내내 정말 막말과 한부모 예산처럼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고 관철 안 되니까 회의장 뛰어나가고 야당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시간에 쫓겨 법정 시한을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년도 470조 나라 살림에 대한 인식이 정말 큰 일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방송에 출연해 오전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81406203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