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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대표 회의록 보니…의견 전달한 판사 10명뿐

2018-11-2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주 법관대표 회의는 동료 판사들의 탄핵 검토를 결의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국회는 그때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<br>[주광덕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국민한테 의결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(국회)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" <br><br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] <br>"속기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작성되면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대법원이 정리가 덜 됐다고 말한 그 회의록의 일부를 저희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. <br> <br>회의록에는 탄핵 찬반의 팽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<br><br>한쪽에선 “의견을 더 수렴하자”며 서둘지 말자고 했습니다. <br> <br>반대쪽에선 "부결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"며 강행을 주문했습니다. <br> <br>그날의 회의내용을 성혜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'탄핵 검토' 안건 표결에 참여한 대표 판사 105명 중 자신이 속한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한 판사는 10명이었습니다. <br><br>이 가운데 9명은 "반대 의견이 다수"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"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탄핵을 판단하기에 부족"하고, "다수결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"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><br>반박 의견도 이어졌습니다. <br><br>"판사들의 신중론은 항상 실패했다"며 "논의를 미루고 뒷북을 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을 것"이라는 겁니다. <br><br>그러자 일부 판사는 "시간이 부족하니 임시회의를 열자"며 막판까지 표결을 미루자고 했지만, 논의 2시간 30분 만에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'탄핵 소추 검토'를 의결했습니다. <br><br>국회는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에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 판사들의 명단을 각각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, 운영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거듭되는 사법부 내부 공방 속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'검찰 수사'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. <br> <br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] <br>"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대법원은 이번 주 법관대표회의록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김재평 <br>영상편집 장세례 <br>그래픽 한정민 서수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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