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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후퇴 논란' 속 본회의 오른 '윤창호 법' / YTN

2018-11-28 13 Dailymotion

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가운데 애초 원안보다 최소 형량이 낮아지면서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요 법안 가운데 하나인 '유치원 3법'은 이번에도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윤창호 법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. <br /> <br />상해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으로 했던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진 / 故 윤창호 씨 친구 : (최소 형량을) 5년으로 못 박아야 작량감경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집니다.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의 가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법부가 엄한 처벌로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행정처장도 호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 : (양형위원회에서도) 잘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 법도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미루면서 이번에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원래 뜸 들이다가 밥 태우거든요. 쌀도 안 얹어져서 솥단지만 새까맣게 타게 생겼는데 무슨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얘기하세요. 그건 전혀 다른 인식이라서 걱정인 거예요.] <br /> <br />한국당은 이번 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고,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개인 재산 털어서 대출받고 투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82203548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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