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행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내일(29일)부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돼 주목받는 이른바 '성인지 감수성'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월,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3개월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가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근 '성인지 감수성'을 직접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의견서를 통해 적극 내세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달, 공포심에 억눌려있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'성인지 감수성'이 결여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미 1심 판결문에도 '성인지 감수성'이 충분히 언급됐다며 문제없다고 맞서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1심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등 일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, 항소심에서 추가 신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도 고려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함께 양측 입장을 검토하고, 앞으로 의견서 제출 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'성인지 감수성'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심 재판도 시작부터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82221584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