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달 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았던 수감자 57명이 조기 가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기쁨도 있지만, 현재 추진 중인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징벌이 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수원구치소 앞,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. <br /> <br />24살 박하림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, 형을 6개월 남겨두고 이번에 조기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하림 / 양심적 병역거부자(가석방) : 1년 정도 있었는데 가석방 덕분에 빨리 나오게 됐고, 가족들이랑 빨리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요. 정말 반갑고, 생각보다 더 기쁘네요.] <br /> <br />1년여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은 박 씨의 아버지는 모처럼 들뜬 표정입니다. <br /> <br />[박영재 / 박하림 씨 아버지 :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많이 나눠야죠. 모쪼록 이렇게 아이를 가족 품에 돌려 보내준 사법당국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수원 구치소에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13명이 출소했고, 서울과 대구, 부산 등 전국에서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감자들로, 남은 기간은 사회봉사를 대신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전국에 14명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먼저 출소한 동생 박하민 씨는 이번 가석방으로 담장 밖에서 형을 다시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하민 / 박하림 씨 동생 (지난 10월 가석방) : 저도 저희 형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가 나왔으니까, 대체복무가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, <br /> <br />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 35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 하급심에서 10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등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긴 복무 기간으로 징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가석방으로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 것을 실감한다면서도,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져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10544387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