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변호사,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<br /> <br /> <br />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흥국 씨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경우 보상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?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 또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 함께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검찰이 김흥국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.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사실 이 사건은 주장을 하기에는 피해자 주장은 2016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김흥국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내용을 올해 초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그때 고소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. 수사가 진행된 이후 김흥국 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. <br /> <br />한쪽에서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영업을 위해서 몇 가지 선물을 보내거나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성적인 접촉 같은 것은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맞섰는데 결론은 증거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, 김흥국 씨에 대해서. <br /> <br />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됐는데 아마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도 어려웠고 두 사람의 진술도 워낙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맞다고 보기에는 검찰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네요. <br /> <br /> <br />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거든요. 주장 내용들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거죠? <br /> <br />[곽대경] <br />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3월달에 여러 문화계도 그렇고 예술계, 연예계. <br /> <br />이런 쪽의 여성들이 자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미투 운동 이런 게 활발한 그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합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억지로 술을 과하게 먹였다. <br /> <br />그래서 자신이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. <br /> <br /> <br />그때 모두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11626085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