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법정 기한을 넘긴 여야가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협의체의 심사는 비공개로 이뤄져 올해도 깜깜이·밀실 심사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산안 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한 여야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례에 따라 앞으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우선 국민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졸속, 부실 심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완전 비공개인 '소소위'에 대해 밀실,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야 지도부는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마지막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원내대표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어렵게 마련된 이 시간 통해서 밀실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….] <br /> <br />하지만 '소소위' 논의 자체도 산 넘어 산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예산안을 깎는 심사는 마쳤다곤 하지만, 일자리 지원금과 남북 경제협력 기금 등 여야가 맞서는 쟁점 사안 240여 개는 뒤로 미뤄놨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. <br /> <br />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올해는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청와대에서 합의한 12가지 합의 사항,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습니다…정기국회 내에 모든 법안들 예산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한 상황. <br /> <br />정부 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 수정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통과시킬지는 합의하지 못해 다음 주 정기국회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12219245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