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3백 석을 기준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기 어렵다면 전체 의석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, <br /> <br />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국회에 발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은 5개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구 의석 수는 대부분 유지한 채 비례대표의 수를 늘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의원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수 /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(지난달 12일) :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석 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여론조사 결과,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42%가 찬성했지만 의원 수 확대에는 57%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제도 도입을 꺼리는 명분으로 이런 여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의원 특혜와 세비를 줄여서라도 이번 기회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서복경 /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: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보고 법률안을 심의할 의원은 많아져야 한다….] <br /> <br />근본적으로 정당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형 준 / 명지대학교 교수 :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면 비례대표의 선출과정이 100%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,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충원돼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각 당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더해 적정한 의원 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,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난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20524263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