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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난 여론에 결국…경찰, 뒤늦은 ‘불법 집회’ 대응

2018-12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집회라도 폭력적이지 않으면 제재를 하지 않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이 1년 만에 이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도심을 점령한 대규모 집회, 집단 폭력을 부른 점거 농성 사태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공권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겁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회사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. <br> <br>회사 측은 당시 노조원의 폭행 못지않게 진입조차 못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유성기업 관계자] <br>"그렇게 공권력이 무력하단 걸 보고 충격받은 직원이 너무 많아서…" <br> <br>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최근 불법 시위에도 눈 감는단 비판까지 높아지자 결국 경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시행 중인 폭력 없는 불법집회의 집회권 보장 같은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<br><br>특히 최근 번지고 있는 장기 천막 점거 농성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기습 점거 농성,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같은 1인 시위자의 범죄 행위 등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<br>또 유성기업 집단 폭행 사건처럼 노사 갈등 현장에 적용하는 이른바 '집단 민원 현장 매뉴얼'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내일 열릴 경찰위원회 회의에 공권력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거듭된 지적에도 복지부동 하던 경찰이 결국 여당 대표나 장관이 나서 쓴소리를 하고서야 움직이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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