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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예산안, 국회 본회의 상정...표결은 '첩첩산중' / YTN

2018-12-03 5 Dailymotion

내년 나라 살림을 꾸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죠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어제였던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, 야당이 대거 불참해 정부 제안 설명만 듣고 곧장 산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뺀 야 3당이 불참했으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데요. 표결까지는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알면서도 일단 본회의에 정부 측 원안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본회의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60명은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까지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었던 만큼 평일인 오늘 본회의는 당연하다며 여야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짠 내년 나라 살림 원안을 상정하고,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5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17분쯤 산회했는데, 지금 상황은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본회의에서는 원내대표들의 입장 조율이 끝난 예산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칠 텐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와 같은 방식인데, 이것도 첩첩산중입니다. <br /> <br />예결위 3당 간사들이 오늘 새벽까지 밤샘 심사했지만, 남북경제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짜온 470조5천억짜리 '슈퍼 예산안'은 당 지도부끼리의 담판을 통해 매듭지어야 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한 만큼 물리적 시간이 며칠 더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시간도 빠듯한데,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예산 문제를 선거제도 개혁,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점심에 열린 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 '초월회'에서 관련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이구동성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 :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, 주요 법안을 한자리 올려놓고….] <br /> <br />[정동영 / 민주평화당 대표 : 이번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처리돼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연계시킬 것을 연계시키라며 노골적으로 '버럭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31813160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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