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, 표결은 하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오늘은 (정부 측의) 제안 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끝내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,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아 처리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야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계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,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일부 야당의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여야가 소소위를 가동하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정부안을 일방 상정한다면 향후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….]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,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'유치원 3법' 개정 논의도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다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것인지,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썼을 경우 처벌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,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지원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, 목적 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걸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…." <br /> <br />야당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고, 지원금의 애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##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#4 <br /> <br />##4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32104103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