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 개입에 이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건번호를 미리 빼놓는 방법으로 전자배당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, 관련 혐의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1월, 서울행정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·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'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'는 법원행정처 지침을 전달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,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사건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요구가 전달됐고, 고등법원은 사건 번호를 미리 지정한 뒤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자 행정처가 요구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에는 자동으로 임의배당한 것처럼 표시했지만, 행정처의 뜻대로 움직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행정처가 대화가 가능한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, 배당을 임의로 통제한다는 건 심각한 내용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영한·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여부는 모레(6일)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심사는 임민성·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기로 해, 두 전직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전담 판사와의 접촉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,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42155441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