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을 돕기 위해 헌재 기밀까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,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, 6년이 지난 2015년 9월, 곧 결론이 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헌 /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(지난 2015년 9월) : 아마 그 사건(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)은 올해 말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이런 답변에 바빠진 건 엉뚱하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연구보고서 등을 빼돌렸고, 이 기밀 정보를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앤장 측으로 넘어간 정보에는 헌법소원 사건의 재판 계획과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, 재판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에게 헌재 기밀 정보를 건넨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가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등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계속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여기에 박병대·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51939402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