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오늘 박병대·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관 두 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동시에 열리는데요. 어떻게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면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재판부는 다섯 곳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심사는 이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,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습니다. <br /> <br />시간대는 같지만,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서로 다른 만큼 두 전직 대법관도 영장실질심사에 따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, 명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두 전직 대법관들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 전 대법관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며, 주요 사안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사이 직접 지시와 보고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은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이 방대한 만큼 심문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,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새로운 의혹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,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임 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60900288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