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 총수일가가 법적인 경영책임을 지는 이사로 등재되는 비율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반대로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계열사에는 이사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사익은 취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화와 신세계 CJ, 이 대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포함한 14곳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8개 대기업은 총수 2세와 3세도 전혀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사로 등재되면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, 이는 회피하면서 지배력만 행사하려는 방식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의 계열사 1,774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21.8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 동안 대기업 조사대상에 계속 오른 기업만 따져보면, 지난 2015년에 18%였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올해는 15.8%까지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4년째 5%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봉삼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: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 하지 않음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가….] <br /> <br />이와 반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계열사에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총수 2세나 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계열사 가운데 75.3%가 사익 편취,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근 / CEO스코어 대표 :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 사익 편취를 통해서 2·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.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익 편취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.] <br /> <br />또 최근 1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은 비율은 0.43%에 불과해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역할 대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070637101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