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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·고영한 구속영장 기각... 양승태 턱밑에서 '제동' / YTN

2018-12-07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최진녕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.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박병대,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. 일단 오늘 새벽에 구치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대 / 前 대법관 : (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보십니까?)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.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. (사법 농단 의혹 사건이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)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고영한 / 前 대법관 : (영장 기각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.)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.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(인사 기록 삭제 정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다음 기회에….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.] <br /> <br /> <br />어제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들어갈 때는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부답하면서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한마디씩 했습니다. 일단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이 얘기를 한 분이 박 전 대법관인데요.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아마 박 전 대법관의 주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이 바른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,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. 경의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. <br /> <br />즉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본인들이 구속 1호가 되는 그런 불명예의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<br /> <br />일단 그런 심적인 부담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71004096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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