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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 개의...윤창호법 추가 처리 / YTN

2018-12-07 2 Dailymotion

새해 예산안과 1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통과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법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오후 4시에서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는 오후 7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민생 관련 법안 등 190여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본회의가 늦어지고 다룰 안건도 많아 내일 새벽이나 돼야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고, 본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'윤창호법' 후속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'윤창호법'에는 음주운전이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0.05%에서 0.03%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소주 한두 잔이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'유치원 3법'의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간사들이 만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, 결국 비리 유치원 처벌 조항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1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,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'유치원 3법'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72101191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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