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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? / YTN

2018-12-07 2 Dailymotion

야 3당은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'연동형 비례대표제'가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걸까요? <br /> <br />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253개 지역구에서 1명씩을 뽑고 나머지 47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하자는 건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 A 정당이 40%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70석 승리했다고 가정하면, 현행제도에서는 지역구 70석에 비례대표 18석 정도를 해서 총 88석을 얻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120석이 되는데, 지역구 70석에 모자란 5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유권자의 표가 사표, 즉 죽은 표가 되는 걸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다르다는 게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입해 볼까요? <br /> <br />당시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3, 새누리당 122, 국민의당 38, 정의당 6석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10석과 105석으로 줄고 <br /> <br />대신 국민의당이 83석, 정의당은 23석으로 크게 늘어 교섭단체 요건까지 충족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정계 판도를 뒤흔들 사안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다수의 반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걸 반길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있어서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의원 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72152017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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