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3당의 반발 속에 '1박 2일'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 데다,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엿새나 넘겨 최악의 예산 국회라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찬성 168인, 반대 29인, 기권 15인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새벽 4시를 훌쩍 넘겨서야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자리만 차있었고, 같은 시각,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를 야합이자 날치기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,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.]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까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야3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앞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각종 부수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거세게 항의했고, <br /> <br />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 :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.] <br /> <br />[유성엽 / 민주평화당 의원 : 이건 정말 야합도 모자라서 독재하는 거예요. 독재.]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어든 46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1천억 원 등 5조 2천억 원을 깎았지만, 도로와 항만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4조 2천억 원가량을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도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이미 6일이나 넘겼고, 국회선진화법의 관련 규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80816271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