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설가 이외수 씨가 강원도 화천군과 '집필실'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무상으로 쓰게 했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한 건 '행정의 신뢰보호 원칙'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설가 이외수 씨는 2000년대 초반 거주지와 집필실을 강원도 화천으로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화천군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화천군은 '감성마을'이라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고, 이외수 씨 역시 산천어축제 등 화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틈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가 화천군수에게 음주 막말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열렸고, 급기야 지난 2월 화천군은 5년 동안 밀린 집필실 사용료 1,87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수 씨 역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외수 / 소설가 : 12년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집필실 사용료를 내고 만약 불응 시에는 나가달라는 논지였는데요.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. 굉장히 당황했죠.] <br /> <br />조정을 거부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고, 결국 1심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껏 부과하지 않았던 5년 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병호 / 강원 화천군 관광시설 담당 : (항소 여부 결론 내린 게 있습니까?) 검사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외수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더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며 화천군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111955592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