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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기소·김혜경 불기소...엇갈린 운명 / YTN

2018-12-11 37 Dailymotion

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, 최단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기소했습니다.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한 것인데요. 이 지사 부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지만 경찰 판단과도 엇갈린 겁니다. 검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선까지 바라봤던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. 이종훈 정치평론가,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이종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어떻게 오늘 결과는 예상하셨었나요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.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될 것으로 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점쳐졌는데 많은 분들의 예상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 기사도 나왔고 또 이 지사 스스로도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먼저 주제어를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단비 변호사께서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오늘 기소가 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.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던 부분 그리고 개발업자를 과장했던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요. 이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공선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김혜경 씨와 관련되어서는 불기소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유였고요. 두 번째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해당 트위터의 글이 사실에 적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김혜경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증거 부족의 원인으로 해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이제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검사 사칭이라든지 개발 좀 부풀렸다, 이런 내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12331444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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