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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량·원자재·장비…대북 차관 ‘1조 원’ 규모

2018-12-1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차관,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현금 상환이 원칙인데 돌려받은 돈은 아직 없습니다. <br> <br>2007년 아연 등 현물로 한 차례 상환받은 것이 전부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조아라 기자가 북한에 그동안 지원한 차관 규모를 분석해 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북한에 차관을 주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. <br> <br>차관은 꾸준히 늘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북한은 2012년부터 현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돌려받지 못한 돈은 전체 16%인 1700억원입니다. <br><br>이자까지 합치면 2000억 정도 됩니다. <br> <br>우리의 차관은 주로 식량, 경공업 원자재, 자재장비 등으로, 식량이 8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공업 원자재 900억 원, 자재장비 1500억 원 등입니다. <br> <br>자재장비는 현재 공동조사가 진행중인 경의선과 동해선에 투입됐던 겁니다. <br> <br>자재장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갑자기 중단되면서 상환일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내년도 남북 철도 도로 사업을 위해 25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 <br> <br>[조봉현 /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] <br>"상환 도래한 대북 차관에 대해 북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향후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북한에 통보를 계속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." <br> <br>대북 차관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데 북한이 갚지 않고 버틸 경우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. <br> <br>likeit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태균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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