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금 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은 9~13%, 소득대체율은 40∼50% 선에서 네 가지 안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정회 기자! <br /> <br />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선안은 보험료율을 9∼13%로 소득 대체율을 40∼50%로 올리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 대체율은 잘 아시겠지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, 즉 내가 받을 연금수령액이고,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율 9∼13%, 소득대체율 40∼50% 선에서 네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방안 대로 2028년까지 40%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9%로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2안은 기초 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역시 2028년까지 40%로 내리고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도 9%를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3안은 소득 대체율 45%에 보험료율을 2031년 12%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%p씩 인상합니다. <br /> <br />4안은 소득 대체율을 50%로 올린다는 건데 2021년까지 50%로 조기에 올리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%로 인상합니다. <br /> <br />인상 시기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%p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연금과 기초 연금도 연계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픽을 보시면 1안의 경우 현행 유지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, 보험료율, 기초연금 모두 현재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2안의 경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 소득 대체율은 2028년부터 40%로 낮아지고 보험료율은 9%로 유지되지만 기초연금 4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3안과 4안은 노후소득 보장 내용이라 소득 대체율을 45%, 50%로 올리더라도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하고 대신 보험료율을 12%, 13%로 올리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건 국민이 노후를 안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%를 지원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서,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안은 국민연금, 기초연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103310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