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형사 처벌 사례로 선고가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4월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따르자,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前 청와대 홍보수석 :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(정부를) 짓밟아서….] <br /> <br />며칠 뒤에는 아예 관련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前 청와대 홍보수석 : 그래서 고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.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.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?] <br /> <br />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보도에 개입하기 위해 결정권자인 보도국장에 전화한 것으로 보고,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은 1988년에 제정됐는데, 이번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 처벌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나자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이 언론에 간섭해온 것을 더 허용해선 안 된다며 방송법 위반 첫 처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41716211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