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22살 서 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명 가운데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141604302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